[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만 앞세우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에 어울리는 공공성 있는 장기적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교육이 단순히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정권 초기의 우려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문제로 지방과 수도권 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이라며 "과학적이고 거시적인 미래 예측에 기초한 교육정책, 학술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또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역 대학 고등교육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초중등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록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혁명, 민주주의의 위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격변기의 절실한 과제들에 대응해 초중등 공교육의 전면적 재편성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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