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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선8기 부산시정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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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 2한시기구 개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22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실, 2본부, 13국, 3관 2합의제, 1한시 기구에서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 2한시기구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박형준 시장의 3대 핵심 정책인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사진=부산시] 2022.06.22 ndh4000@newspim.com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및 부산 창업청 신설 등 글로벌 금융도시·아시아 창업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의 새로운 동력 확보와 부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15분 생활권 구축,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 행정의 속도를 한층 더 높여나간다.

◆2030엑스포추진본부 신설

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신설한다. 정부 유치위원회, 국회, 민간 등 범국가적 유치체계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개최도시로서 유치교섭 활동, 대내외 홍보, 현장 실사 대응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2030엑스포 유치·지원을 총괄하는 유치기획과(2030엑스포추진단), 유치교섭 활동을 전담하는 대외협력과(신설), 개최도시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유치홍보과(신설), 엑스포 유치에 원활한 외교활동 추진을 위해 외교통상과(산업통상국에서 이관)를 둔다.

◆금융창업정책관 & 미래산업국 신설

금융 인프라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 산업통상국을 부산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산업국으로 재편된다.

금융창업정책관은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등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창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미래산업국은 부산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산업을 발굴·집중 육성해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벤처담당관(창업벤처과), 금융블록체인담당관(금융블록체인과)으로 재편된다.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던 금융·창업을 일원화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창업도시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산업국은 기존 디지털경제혁신실과 산업통상국의 부서를 조정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제조혁신과(산업통상국에서 이관), 스마트시티・과학기술 등 미래기술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미래기술혁신과(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이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에너지산업과(산업통상국에서 이관), 스마트헬스·바이오 등 첨단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과(산업통상국에서 이관)를 둔다.

경제 분야 개편과 더불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민생노동정책관은 폐지하고 기능을 재편하게 된다.

민생노동정책과(인권노동정책담당관)는 협업·협치가 주 기능인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인권과 노동을 기존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 시정 전반으로 확대, 기능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원화되어 있던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를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해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원활히 한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지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과(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과(소상공인지원담당관,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이관),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산업통상국에서 이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빅데이터통계과로 구성된다.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관 신설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어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재정관을 신설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등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2023년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등 재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정관 산하 조직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예산‧회계 부서로,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재정혁신담당관,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예산담당관, 세입을 관리하는 세정정책담당관‧세정운영담당관, 계약·지출·결산을 담당하는 회계재산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행정부시장 산하 관광마이스국 조정, 문화체육국 내 전담조직 신설

문화체육분야와 관광분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박형준 시장의 중점 정책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문화체육국과 관광마이스국(관광마이스산업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일원화한다.

문화체육국 내 문화시설개관준비과와 시 산하 사업소인 근현대역사관을 신설해 부산의 특색있는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본격적인 개관 준비와 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문화체육국 내 문화시설개관준비과(신설)가 신설된다.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문화시설 운영을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기존 문화유산과에서 조성 중이던 부산근현대역사관은 2022년 말 임시 개관, 2023년 본격 운영을 위해 시 산하 사업소로 신설되어, 한국 근현대의 중심이었던 부산의 특색있는 역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시민안전실 산하 시민건강국 직제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시민건강국을 시민안전실 산하 시민건강국으로 직제를 조정한다. 감염병 대응 등 시민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위기에 대해 재난대응 차원에서의 체계를 정비해 총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건강국 산하 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시민방역추진단(예방접종 관리 업무 포함)을 시민안전실 산하로 직제를 조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력을 높이고 팬데믹 이후의 빠른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15분도시기획단 신설

도시균형발전실에 '15분도시기획단'을 신설한다. 15분 이내에 직장·주거·문화‧체육 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즐기는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꾸려 속도감을 높인다.

북항 재개발 1단계 마무리 작업과 2단계 신속 추진을 위해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해 2030월드엑스포 성공 유치의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균형발전실 산하 조직은 도시균형개발과‧15분도시기획단(신설)‧북항재개발추진과(신설)‧도시정비과‧건설행정과‧걷기좋은부산추진단으로 구성된다.

기존 도시균형발전실 내 창조도시과는 건축주택국으로 이관해 기존 건축주택 범위 안에 도시재생 분야를 추가, 건축주택국의 부산형 도시디자인 역할을 강화한다.

◆도시계획국 재편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국에 공공하수시설 계획과 공원 조성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도시계획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범주 안에 공공하수시설·도시공원 등 인프라 조성이 포함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산만의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국 산하 조직에는 기존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기술심사과·토지정보과 외에 명칭이 변경된 공공하수인프라과(생활수질개선과, 물정책국에서 이관), 공원정책과(공원운영과,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이관)를 함께 둔다.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부산 실현 환경물정책실 개편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으로 양분되어 있던 환경‧수질 분야를 통합해 일원화한다.

부산의 시급한 취수원 확보 문제를 2급 실장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후대기과에서 '탄소중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해 탄소중립형 친환경 도시 부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환경물정책실 산하 조직은 환경정책과‧맑은물정책과(물정책국에서 이관)‧탄소중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하천관리과(물정책국에서 이관)‧산림녹지과로 구성된다.

이번 민선8기 부산시정 조직개편안은 제9대 시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협의해 향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제306회 임시회)을 거쳐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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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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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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