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위한 정교한 경찰·검찰간 권한조정의 필요성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4

2021년 대대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 측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검수완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의 구체적 내용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하고 정교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측은 때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핍박해온 거악'이어서 이를 척결하겠다는 듯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검찰에 권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범죄자들이 두렵고 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혼자 두렵고 강한 범죄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선량한 약자들은 공동체에 속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약자들 모두가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하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동일한 권한과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힘과 권한을 나눠 가진다면, '강한' 범죄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약자들은 자신들 가운데에서 강하지만 관대하고 현명한 자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수의 약자들로부터 권한과 힘을 모아 받아 통제하는 강하고 선한자'가 공정한 재판장이 돼 도적과 살인자들을 무찌르고, 선량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기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두가 위대한 군주처럼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신, 강하고 선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원했던 원래의 정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량한 약자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거나 돈을 뺏기지 않으리라고 믿고 생활합니다. 교활하고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하고 선량한 지도자가 악인들을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비롯해 현재의 형사사법기관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검수완박의 내용에는 국민을 위해서 정교하게 검찰의 권한을 제어해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의 해병대사령부 해체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그렇습니다. 해군의 육상전부대인 해병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독립된 군이 아닌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사령관'을 중심으로, 해군과 별개로 인사 등의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부터 1987년 사이 14년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령부 해체로 해병대는 '해군해병'으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이 됐습니다. 해병대의 인사권 등이 사라져 독립성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으나, '해군의 육상전·상륙전 전문가'로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해체와 무관하게 해병대 구성원들은 상륙전 등 해군 육상전부대로서의 일을 할 기회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즉 '해군과 해병대간의 권한조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해병대 구성원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입니다.

반면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검찰의 구성원들이 잘 해오던 일들을 더 못하게 금지시킨다는 특이한 방식이 쓰였습니다. 검찰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기능, 역량, 문화 등은 일순간에 경찰에 인수인계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했다고, 한 순간에 해병대 구성원들의 역할을 해군에 넘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자, 경찰의 수사업무 처리와 관련해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67%가 "수사지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였습니다.

경찰만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도 상당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약자를 위해 아동과 장애인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조차, 검수완박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연일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잘하던 유형의 사건이 있고, 검찰이 잘하던 유형의 사건이 있는데, 모두 갑작스럽게 경찰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측 역시 '국민을 위하는 진심'인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사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더니 생겨난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과거로 회귀하거나, 더 이상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말고 현상유지해야한다는 식의 대안 없는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로의 회귀나 현상유지가 충분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권한 다툼처럼 보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검사장 직선제, 수사·기소 배심제도, 형사사법기관의 다양화, 민사사건에서의 증개개시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고민을 거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경찰·검찰 간 정교한 권한 조정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원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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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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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