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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서울시] 막올린 오세훈 '2기', 차기 대권도전도 '순항'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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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지율로 압승, 4번째 임기 시작
오세훈 '2기' 선언, 정부 협력 속 시정 운영
민선8기 대대적 변화 예고, 대권후보 각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의 주인공이 됐다. 자진사퇴, 보궐선거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오세훈 2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구청장과 서울시의회까지 여당이 장악하면서 오세훈 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고 2일 공식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새벽 당선확정 후 회견에서 "4년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이겠다"며 "최우선 순위는 '상생도시'라는 큰 제하에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특히 "지난 10년동안 서울시가 정체 내지는 퇴보한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다시 뛰게 해서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막올린 오세훈 '2기', 주요 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59.05%에 지지율로 39.24%에 그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지만 2선은 자진사퇴, 3선은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6년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오 시장은 4선에 성공해야 본격적인 '오세훈 2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여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짧은 임기탓에 자신만의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오세훈 2기의 핵심은 당선소감처럼 '약자와의 동행'이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런, 안심소득, 1인가구, 청년·여성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의 향방도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속에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기본적으로 공급확대가 예상되지만 최근 윤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미지수다.

보궐선거 당선 후 짧은 임기를 이유로 미뤘던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사업 전면 재조정 등 전임시장의 주요 행정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경제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구청장·시의원도 여당 압승, 오세훈표 시정 '속도'

구청장 판세와 서울시의회 구성도 여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에도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2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확보하며 4년전 24:1 참패를 설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던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강서·구로·양천·영등포·마포·동작·용산·서대문·중구·종로·동대문·광진 등에서도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강북권 중 도봉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천·관악·은평·성북·성동·중랑·노원·강북 등 8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15명의 현역 구청장이 수성에 나섰지만 생존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16년만에 보수정당이 서울시 자치권력을 주도하게 됐다.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했다. 각 선거구 및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7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은 34석에 머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 등 서울시장을 견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90%가 넘는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바 있다. 구청장에 이어 시의회마저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은 그동안 설정했던 방향을 그대로 힘껏 밀고 나가라고 하는 어떤 지상 명령처럼 느껴졌다"며 "신뢰와 지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힘을 내서 힘껏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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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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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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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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