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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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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전날 밤 본회의 통과
北, 코로나19 의심 신규발열 환자수 다시 10만명대
이재명 언급 김포공항 이전 논란,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전날 밤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코로나 의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습니다. 다만 586 용퇴론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안이 처리됐다. kimkim@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30일 수보회의 개최…추경 속도전 당부 전망/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건너 전쟁기념관 덩달아 인기…방문객 수 껑충/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28)씨는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단독]文 前대통령, 사저앞 시위 보수단체 고소 검토/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속보] 北"신규 발열자 10만710명…사망 1명"/서울경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다.

우크라에 무기 우회 지원하나…캐나다로 포탄 수출안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캐나다로부터 포탄 수출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 재빨리 뭉쳤다… "北규탄" 공동성명/조선일보
한·미·일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선 일정] 'D-2' 이준석, 광주 찍고 경기로…이재명,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 광주를 찾아 전날(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에 조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39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371만명 최대 1000만원 받는다/뉴스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박지현 "문자폭탄 1만통…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국민일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당 지지자를 향한 SNS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586 용퇴론' 등의 고강도 쇄신론으로 당내 내홍을 빚다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봉합했다.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논란… 윤호중 "黨공약 아니다"/조선일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다. 이 전 지사는 29일에도 공항 이전을 재차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김포공항 자리에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날 "당에 오영훈 이름을 걸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터진 김포공항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콩가루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 선거를 위해 제주도 관광산업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이재명식 사고가 경악스럽다"고 했다.

사전투표율,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최고…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계양乙까지 지원나간 안철수… 계양乙서 못떠나는 이재명/조선일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주말인 28~29일 잇따라 수도권 일대 지원유세에 나섰다. 분당갑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도권 접전지'로 유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본인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승희 "국민지갑 턴다" 연금개혁 비판 발언 논란/동아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 '86 용퇴론 내홍' 급한불 껐지만… 선거 후 갈등요소 여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다. 임박한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손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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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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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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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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