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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을 지급 못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16:23

"보건복지부 미승인, 자체 지급 강행하면 페널티로 시가 막대한 재정 손해"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캠프는 어르신 취미활동비를 월 10만원 지급하겠다는 민선 7기 공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21일 내놨다.

김 후보 캠프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욕이 앞서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은 맞다"면서 "그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해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종식 후보 캠프] 2022.05.21 dw2347@newspim.com

이어 "어르신 취미활동비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지급을 위해 수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고 기초연금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지적에 따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에서는 취미활동비 10만원 미지급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트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약이행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10만원 지급을 강행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 대상으로 지정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비지원 10%가 삭감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을 못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부세 페널티 지자체로 적용되면 취미활동비로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약 48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돼 목포시 재정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복지부 미승인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된 것이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 캠프는 "민선 7기 때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불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인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민선7기가 추진했던 괄목할 노인정책은 크게 5가지다.

어르신들이 가장 큰 행복은 일자리 마련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8년 1789명에서 현재 3513명으로 95.8%나 확대시켰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5만원 인상지원하고 경로당도 10개소를 추가 건립했다.

또 노인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도 2018년 연 18매 지급하던 것을 연 24매로 확대 지급했다.

어르신 대상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가사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3792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 물품도 기존 11종에서 17종으로 늘렸다.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 3종과 식탁, 소파, 건강 안마의자 등 건강 용품 3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목포시 전체 예산 8900억 원 가운데 16.2%인 1448억 원이 노인복지예산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 공로로, 2022년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 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을 계기로 민선8기에 더욱 더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놨다.

김종식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은 ▲6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강화 ▲경로당 추가 신설과 함께 기존 경로당 보수와 운영비 대폭 인상 ▲경로당 회원 야외 활동지원과 경로당 꽃중년 건강교실 확대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 김종식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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