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모럴리스크 경고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가족보상 '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경쟁 과열
당국 운전자보험 전반 '매스' 예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담보에 모럴 리스크(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운전자보험의 전반적인 모럴 이슈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13일부터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도 판매 중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가부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가족에게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다.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는 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장 범위를 가족까지 넓힌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2020.10.20 obliviate12@newspim.com

가부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가족별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다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가장 심하게 다친 가족 등급을 다른 가족에게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보사들은 최근 일괄 방식의 가부상을 내놨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형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를 비롯해 대부분이 판매하고 있다. 특히 KB손보는 가장 높은 부상등급에 600만원을 지급해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올스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이 다친 사람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주요 손보사 상품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일단은 자율 조치에 맡기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방침이라 가부상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액수가 크지 않아 손해율 관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시기나 방식은 미정이지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중단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운전자보험의 전체적인 모럴 이슈에 매스를 예고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도입 후 운전자보험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미한 사고에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상품약관 등을 받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일단 상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