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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주도했던 권기섭 고용부 차관, 기업에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30

산업안전본부장 출신…산재 감축방안 추진
'친기업' 윤대통령과 대조…경영 불확실성↑
새정부 노동정책 '키맨' 역할…낙관론 고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고용부 차관에 권기섭 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0일 승진 임명됐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도입 원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것. 결국 기업의 산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취임식부터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맡아 중대재해법 도입·안착 선도

권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고용부 차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임문해 고용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권 차관은 고용노동행정 분야 인재로 꼽힌다. 직전에 몸담은 곳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지난해 7월 본부장직에 임명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권 차관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가에서는 향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권 차관은 취임 이후 '산업안전'을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대상 기업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경영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확실한 요소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장은 권 차관 인사를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왔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는 "현 정부처럼 친기업적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코드가 맞을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낙관적인 기대감 높아져

하지만 신임 고용부 차관이 합리적인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본격적인 행정업무를 시작하면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정부의 방향에 맞춰 현실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란 낙관론이다.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보다는 고용에 기울어져 있는 게 특징으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향후 국가 정책 방향을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업 성장은 곧 고용 회복으로 이어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의 큰 그림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이 맞물려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초단기 근로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용 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시점이다보니 최소한 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고용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업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기업도) 정권 교체기에 섣불리 중대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아직 새정부 출범 초기이다보니 지켜보는 단계지만 노사 모두 납득할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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