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검수완박법안)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겸 간담회'에서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묻는 질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측이 서로 협의하면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도 집단사표 등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지면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며 "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 교수 등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뗀 뒤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울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 여론이 수긍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면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마지막날 일정과 관련 "5월9일 18시 근무 마치는 시간에 맞춰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다. 그날밤 12시까지 정부 임기여서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있고 저도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며 "이와 관련 신구정권간의 갈등,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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