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가無공자] ① 조건없는 예우...'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02

복무중 다쳤다는 조건 하나면 서울시 지원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사업 계기, 오 시장과 이 팀장의 '현충원 참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군 복무 매순간이 목숨을 건 경계와 훈련인 군인은 모두가 '잠재적 유공자'입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 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은 모두 서울시 '보훈 대상'

26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청년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을 발표했다. 군생활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을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청년 부상제대군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해수호의 날'인 25일 마포구에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보상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개소를 앞두고 마련됐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부상군인'이다. 국가보훈처와 달리,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부상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필요한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충원 참배의 결실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이끄는 사람은 이주은(28) 팀장이다. 해당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고 기획서를 제출한 장본인이자, 본인도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을 잃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이다. 이러한 그도 현재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이 팀장이 청년군인사업을 이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현충원 참배 현장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이다. 참배가 끝난 후 오 시장과 함께 걷던 그는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시장님"이라고 말했고, 오 시장이 이에 화답했다.

이 팀장의 청년군인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시작이었다.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은, 보훈등급을 인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장교의 길을 포기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을 '기억'할 방법을 고민하던 오 시장의 결단도 주효했다. 그는 지원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지원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걸음마 단계 지원사업, 당사자 데이터 쌓아 확대

현재 청년군인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 팀장을 포함한 3명의 20대 청년들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지난 20일 기준 상담받은 제대 군인의 수도 총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구성원 모두 열정적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사무실. 오른쪽부터 이주은 팀장, 박재우 팀원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우선 보훈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왕성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국군수도병원, 학군단 등 잠재적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로 강연을 다니며 보훈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의의 90%를 차지하는 '법률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재활'의 경우 당사자 치료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운영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 외에 협업할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물색 중이며 최근엔 5개의 협력병원을 유치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도 단순히 시 차원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민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중 부상군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확장 중이다.

전윤주 보훈복지팀장은 "더 많은 상담자를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을 기획·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