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無공자] ③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완성의 길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8

법률지원, 행정소송지원까지 영역 확장 필요
부상청년 사회복귀와 장애인 복지 긴밀히 연결
국가 복지수준 올라야 청년보훈문제 근본적 해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은 보훈보상·예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사업 내용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시작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은 보훈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보훈보상과는 달리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기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 모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비유공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청년군인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부상청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복잡하고 고비용인 '행정소송' 지원까지 사업 확장해야

현재 법률상담 부분은 보훈등급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이군인들이 좌절하고 비용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은 이의제기, 등급변환 요청 등의 '행정소송'이다.

[서울=뉴스핌] 복잡한 국가공유자 행정소송 절차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A법무팀장은 "갈수록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요새는 소송 승소율이 10~15%밖에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것들인데 이럴 경우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고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이지만 한 건에 평균 400만원 정도이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훈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행정소송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선 의료전문가 등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소송 지원이 현재로선 어렵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은둔 청년 지원할 전문 컨설턴트 양성 필요

가장 보강해야 할 부분은 '자립역량 강화'다. 현재는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훈대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는 마음의 상처,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전담하는 컨설턴트가 집중·밀착 관리하며 이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적립해야만 부상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복지라는 것이 결국 장애인 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도와 같은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면 부상청년들의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낮은 보편적 복지수준이 보훈 사각지대 초래해"

한편 부상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복지수준이다. 보훈복지라는 것이 기본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지 않으니까 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예산의 12% 정도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서유럽 수준으로 올려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복지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군인사업이 전국 최초인 만큼 기대도, 지켜보는 눈도 많다. 서울시의 사업 성공 여부가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책을 치고 나가서 다른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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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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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