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와 변화를 담은 성과자료집을 21일 발간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이 핵심성과로 제시됐지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 정부에서 재검토 중인 내용도 담고 있어 '자화자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자료집은 크게 7개 분야 33개 핵심성과로 정리됐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문 정부는 초·중·고 및 대학의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했고,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에 집중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입을 실시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으로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애초 교육부는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실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실적으로 2020년 1학기 실시간 수업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새 학기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학생 확진자 뿐 아니라 교사 확진자도 크게 늘면서 정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교육부가 적절한 대응방안 없이 정상등교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교에서 교사확진자가 5~6명씩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 기초학력부진도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중3과 고2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2020년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성적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에 대한 내용은 성과자료집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 폐지는 논란의 '정점'에 있다.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미래 고교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시도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 교육당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을 불합리하게 작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수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반발한 학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다. 새 정부는 기존 자사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성과자료집은 '고입경쟁을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패러다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했다는 것이 대학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특히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일부 대학을 구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평가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했으며, 대규모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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