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위장 탈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우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최대 걸림돌이 안건조정위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발생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90일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막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90일이면 문 대통령은 퇴임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있는 때입니다.
아무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의결정족수는 3분의2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3이 아니라 4대2가 되면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민주당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며 무늬만 '야당'으로 바뀌며 4대2를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한 밤의 비대위서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격론…결론 못 내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여부를 놓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넘긴 이른바 송영길·박주민 '컷오프'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 비대위는 20일 저녁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종합] 安 부친상, 정계·재계 인사 총출동…尹 "의료인에 경의 표해"/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조문객들은 인수위 도중 부친상을 당한 안 위원장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식조문 시간인 이날 정오부터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는 '윤석열心', 대구는 '박근혜心'이 흔드는 지방선거/한국일보
경기는 '윤심'이, 대구는 '박심'이 흔들고 있다. 6·1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 얘기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이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만큼, 당심이 결정적이다.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 즉 윤심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수석에 안상훈,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유력/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24일 청와대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비서실 차관급 자리를 기존 10개(8수석·2보좌관)에서 6개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당선인 측 인사는 "'수석비서관' 직명(職名)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재원-유영하 "예의없어" 단일화 무산 네탓, 유승민-김은혜 박빙 접전… 내일 후보 결/동아일보
국민의힘 6·1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는 경기도지사 경선도 20일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동아일보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이창용 새 한은총재 임명 재가...21일 취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임명장 수여식은 순연됐으며,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1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단독]바이든 내달 20일 방한… 21일 尹과 정상회담 유력/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보신주의 등 경제정책 문제와 투쟁"/연합뉴스
북한이 20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1분기 경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보신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며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이 총화되고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