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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엔데믹 전환에 불필요한 입국자 방역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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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지난해 성탄절, 미국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 텅텅 빈 출국장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코로나 시국에 예상은 했지만 입출국자들과 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이들로 붐벼 왔던 공항인가 싶었다.

출국장 면세점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면세점 안에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 곳 조차 문을 열고 영업하는 면세점의 모습이었고 출국수속창구에서 거리가 먼 탑승창구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들은 아예 커튼 막에 가려져 폐쇄돼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일하게 북적인 곳은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외래병원 검사소였다. 시간 예약을 해도 대기 줄이 늘어선 유일한 곳이었다. 외국 대부분이 입국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48시간 내 코로나 감염 음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입국이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한 국가여서 가족과 친지 방문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해외에 나가려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는 해외입국 시 내려졌던 7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하면서 출국의 가장 큰 빗장이 풀리게 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선 지난 2년여 동안 자취를 감추던 해외여행 패키지 방송이 채널마다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지역도 과거 중국, 일본, 동남아 중근거리 지역 위주에서 북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수백만 원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매진 사례를 이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고픈 해외여행족을 노린 '보복소비'의 마케팅 효과가 먹히는 듯하다.

하지만 공항의 또 다른 공간인 입국장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장이 이런 모습인데 서울 특히 외국인의 명소였던 명동의 매장들은 오죽하겠는가.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가 외국인과 해외 체류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되긴 한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선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PCR검사도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등 총 3회에서 입국 이후 검사 1회가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제 막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면제 기준인 백신 접종자를 일률적으로 '부스터샷'에 맞추는 것은 방역패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부스터샷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이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입국자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접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성년자들은 이 기준에선 불리하다. 일부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즉 부작용 우려에 있는 사람들에겐 분명 차별적인 조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에서 회복된 미접종자들에게 재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입국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항공 편수를 늘려 정상화하고자 하는 항공 업계로선 '불필요한 허들'에 불만이 높다. 입국자 수의 증가는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호텔, 면세점, 주요 상권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국 손님들을 '일상 회복' 기준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유통업계도 이에 대한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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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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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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