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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차 사라진다…완성차, '수익성 우선 전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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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레이션(carflation)' 현상 장기화
각 국 신차·중고차 가격 고공행진 중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일명 '카플레이션(carflation)'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 우선 전략과 환경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저렴한 자동차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11일 발표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소재가격 급등 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각국의 신차·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며 저렴한 자동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자연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폭됐고,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육상 운송 제한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며 "전쟁 장기화 시 부품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용 고강도 핫스탬핑 부품 [사진=현대제철]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은 차종 대신 수익성이 높은 차종을 확대하는 전략을 강화하면서 저렴한 차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자연은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소형 세단·해치백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SUV나 픽업트럭, 프리미엄 차종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판매대수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을 상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며 "프리미엄 전기차를 통한 이미지 강화 및 수익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 전략과 함께 환경 규제 강화도 저렴한 차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자연은 "배출가스 등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낮은 차종이 시장에서 자연 퇴출됐다"며 "2025년 발효 예정인 유로-7 환경 기준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최신 내연기관차도 충족이 상당히 어려우며,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차종에서 파워트레인 전동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감소가 더해져 완성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며 "생계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자연은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자동차 생산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자연은 "자동차 관련 세목 중 시대적 소명을 다했거나 중복 과세 여지가 있는 세목의 정리 및 취약계층의 세금 감면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대체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개발, 차량용 반도체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아키텍처 혁신 연구개발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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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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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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