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기로'...출자전환 마무리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22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
자본잠식 상황...980억 출자 전환 마무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년간 경영난을 이어온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로에 섰다.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자본확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다. 업계는 JC파트너스가 수일 내 약속한 출자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퇴짜를 맞으면서 부실금융기관 심판대에 올랐다.

당국 관계자는 "MG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감안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맞물려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MG손해보험]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1일까지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다. 이미 실사가 끝난 상황에서 MG손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뿐이기 때문이다. 당장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자본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현재 JC파트너스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진행 중이다. 2020년 MG손보가 발행한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바 있는데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순자산이 플러스(+)로 개선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순자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MG손보에 정통한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선 당국과 사모펀드 사이의 시각 차가 크다"며 "JC파트너스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최대한 (출자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자전환이 무산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년간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확충 계획도 여러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주로 판 결과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악순환에 빠졌다.

지난해 6월에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더 강력한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자본확충안을 냈지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당국은 이를 불승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자금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번 신뢰를 져버렸다"며 "당국도 이미 청산 등을 전제로 실사를 했기 때문에 판단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 경영권이 박탈되고 매각이 추진된다.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도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새마을금고에 매각된 전례가 있다. 당시 지에프엠아이손보가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