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우선 과제는 '일상회복'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56

일상의료체계 회복·직능 갈등 과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62)이 지명됐다.

'과학방역'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당장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우선으로 한 보건·복지분야 재정비 과제를 맡게 될 전망이다.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 상황에서 각종 방역조치 개편에 더해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신종변이 대응 등 현안과제와 함께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계획 마련도 풀어야할 숙제다. 우선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새 방역체계 구축 당면 과제…정호영 "일상 회복 최우선"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다. 현 유행 추이라면 윤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는 코로나19를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새 방역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과학기반 거리두기 기구' 설치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경북대병원] 2022.04.11 kh99@newspim.com

무엇보다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지만 새 변이 출현이나 하반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유행재발 가능성이 있고 고위험군 보호조치·의료체계 정비 등의 과제가 산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았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의사출신인 그가 장관에 임명되면 보건 분야 정책부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는 소감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재유행·새 감염병 출현 상황도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방역·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상적 의료체계 회복…보건복지 정책 현안 산적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사망자 수를 줄이고 일상의료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엔데믹 이후 독감처럼 관리되려면 의료 대응여력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백신·치료제가 필요하고 치료제 접근도 역시 현재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4.07 yooksa@newspim.com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으로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구·경북 유행 대응 경험이 있다. 전국 최초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계 최초로는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활용했다. 병실 부족에 환자 중 사망자가 속출했던 당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이끌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이 중요한 시점에서 방역·의료 전문가 기용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다 세심한 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다. 여기에 간호법과 원격의료 논쟁 등 민감 과제도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분야 현안으로는 국민연금 개혁 등이 남아 있다. 다만 정 후보의 경력에서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윤 당선인도 의식한 듯 재정·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임명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내놓기도 했다. 정 후보의 향후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