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 1년] ② 미완의 1년,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2

주요 정책 초입단계, 재선 이후 기약해야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시만단체 극한대립
"미완의 1년, 짧은 임기 아쉽다" 자평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할 '대상'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로부터 자신의 주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표 기초 마련, 정책성과는 '유보'

오 시장의 주요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지원강화 ▲1인가구 집중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이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다. 20대 대선에서 같은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당한 정책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정책과 1인가구 역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과 20년을 대비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연초 신년간담회에서 "제가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미완의 시간' 평가

반면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상당수가 부적격 시민단체로 넘어갔다며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임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을 만들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주요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해 각종 비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식목일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향(천리향) 향기를 맡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치적들을 정치적 이유로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이 시만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10년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전문성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평하자면 '미완의 1년'이었다"며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비전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