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1년] ② 미완의 1년,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정책 초입단계, 재선 이후 기약해야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시만단체 극한대립
"미완의 1년, 짧은 임기 아쉽다" 자평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할 '대상'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로부터 자신의 주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표 기초 마련, 정책성과는 '유보'

오 시장의 주요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지원강화 ▲1인가구 집중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이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의 공조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다. 20대 대선에서 같은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당한 정책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정책과 1인가구 역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과 20년을 대비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연초 신년간담회에서 "제가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미완의 시간' 평가

반면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상당수가 부적격 시민단체로 넘어갔다며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임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을 만들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주요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해 각종 비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식목일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향(천리향) 향기를 맡고 있다. 2022.04.05 kimkim@newspim.com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치적들을 정치적 이유로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이 시만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10년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전문성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평하자면 '미완의 1년'이었다"며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비전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