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디폴트냐 우크라 철수냐"...美, 결제 차단해 러시아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43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러시아 남은 외환 고갈 또는 디폴트가 목적"
미·EU 추가제재 예고..."우크라 철수 압박 목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달러 표시 채무상환을 차단하고 나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는 추가 대러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대러제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 자금줄이 메마른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과 2042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 상환일인 이날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오늘은 러시아가 추가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마감일"이라며 "오늘부터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의 계좌를 통한 달러 부채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진=블룸버그]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에) 남아있는 귀중한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새로운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6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국내 보유 중인 달러를 사용하거나 100여 년 만에 첫 외화 디폴트에 빠지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은 대러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하루 뒤인 4일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피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러시아가 미국 은행을 이용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면제 조항을 뒀다.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달 1억1700만 달러의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성공해 디폴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부차 대학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 4일 당장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는 건 아니다. 만일 이 기간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위한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러, 우크라 철수 않는한 디폴트 피하기 어려울 것"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신흥시장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실물 달러화 현금이나 금을 자국으로 수송하지 않는 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 (금이나 달러를 자국으로 수송해도) 이를 결제해 줄 국제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폴트가 앞으로 수 년간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푸틴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환율 및 신흥시장 전략 헤드인 카막샤 트리베디 역시 "만약 러시아가 향후 세계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디폴트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채무 상황에 실패하게 될 경우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에 직면하며, 1998년 루블화 국채 디폴트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된다.

◆ 미국·EU, 대러 추가제재 예고...6일 발표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채무 상환을 막은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기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투자 금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경제,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광범위한 제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가족들, 러시아 소유 금융 기관 및 국영 기업들에 대한 새 제재안이 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조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역시 5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 및 러시아산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