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미중 패권 속 갈길 먼 한국…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4:07

과학중심 선언 불구 R&D 지원 갈팡질팡
중국 정부 적극 지원…기초과학 급성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기술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과학은 여전히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새 정부들어 과학에 중심을 둔 국정 운영을 강조하나 기초과학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 방법론은 여전히 흐릿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적 지원…미국도 긴장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이 발간한 '글로벌 미․중 과학기술경쟁 지형도'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10대 분야 가운데 화학·전기전자공학·기계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나노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는 미국의 두배 이상을 나타냈다.

그동안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양적 성장에 그쳤다는 한계를 극복해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도별 주요 국가의 총연구개발지출(GERD) 및 정부연구개발비 분석 결과, 총연구개발지출(그래프 왼쪽)에서 중국(파란색)은 미국(주황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 투자를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그래프 오른쪽)를 보면 중국이 2014년 미국을 뛰어넘어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총연구개발지출(GERD)을 보면 미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중국이 2013년 유럽연합(EU)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다만 민간연구개발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 정부 지원만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도별 정부연구개발비(GOVERD)에서는 201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위다. EU는 3위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선도국가를 목표로 '과학굴기'를 쉴 새 없이 추진해나간 결과다.

한 과학기술인은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졌으며 이후 성장세가 가파르게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미국 정부 역시 상당 부분 긴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내각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학자를 부실장으로 임명하면서 OSTP가 과학기술 자문과 국정 전반에 관여토록 했다.

◆ 과학중심 국정운영 띄웠으나 여전히 방법론 '안갯속'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중국의 비약적인 변화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가 미국의 2배 수준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피인용 논문은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지적된다.

2010~2012년 대비 2017~2019년 피인용 논문의 글로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기계공학 부문에서 10위였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재료공학 부문에서도 5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나노기술 부문도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그나마 화학공학 부문은 9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고 컴퓨터 및 정보과학 부문은 10위권 밖에서 8위로 올라섰다. 이마저도 중국과 비교해 화학공학은 7%, 컴퓨터 및 정보과학은 9.7% 수준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과학기술 R&D의 기초체력을 키워나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2017년 19조5000억원에서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24조2000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18%까지 늘기도 했다. 지난해 27조4000억원에서 올해 29조8000억원으로 정부 R&D 예산 30조원 시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과학기술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투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또 R&D를 위한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데, 관리 차원이 강해 연구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율 연구에 제한이 많다는 불만도 끊이질 않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부처 조직 구성에서도 디지털 정부를 표방해 과기부 정보통신 영역을 분리한다거나 R&D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별도의 민관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등 과기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분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과기부총리제 도입 여부도 실효성을 두고 인수위, 정부, 과학기술계 등 이견이 상당한 모습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퍼스트 무버가 되야 한다는 얘기는 수년에 걸쳐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의 예산 나눠먹기나 감독 중심의 재정 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직 변화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가 없다"며 "당초 당선인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도 선언보다도 실행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연구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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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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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