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영업시간 철폐", 의료계는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임인원 8명→10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자정
"확진자 수십만명 넘었는데…더이상 효과 없어"
전문가들, 중증환자 치료체계에 역량 기울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향후 거리두기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방역지침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래방이나 유흥업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은 이미 30% 이상 폐업한 상황"이라며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900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자 "거리두기 지속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경기석 전국지역 및 골목상권활성화 협의회장은 "아쉽지만 그마나 다행"이라며 "2주 뒤에는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풀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 조처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을 늘려도 식당을 찾는 손님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4.01 kimkim@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최훈(41) 씨는 "영업제한은 점점 풀리고 있는데 되레 손님은 감소한 기분"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들도 워낙 많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영업제한보다도 요즘은 식용유며 밀가루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지갑을 닫은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진(41) 씨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피씨방은 밤손님이 많은 업종인데 이번에도 안 풀렸다"며 "영업시간 1시간 더 늘어났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애매하고 한 시간씩 연장될 때마다 오히려 손님들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의료계 "중환자·사망자 수 줄이기부터"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보다 중증·사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치료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는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없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환자 수를 줄이는 일"이라며 "현재 중환자와 사망자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안 할 거면 중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했지만 실패했다.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발생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들은) 바이러스 독성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라며 "현재 누적 치명률을 0.12%이면 정부가 이를 줄여줘야지 자연의 섭리대로 갈 거면 국가가 왜 필요하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하루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어온 결과 현장은 아수라장이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2주 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는 조치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다"며 "엉망진창이 된 의료현장을 개선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지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