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꼭 필요하다. 새 정부와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팬데믹 극복의 기대감으로 2022년을 시작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망 불안, 환율 급등 등 셀 수 없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닥쳐오는 현실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국가적 어려움이 쉽지 않다. 더구나 이번 당선인과 새 정부의 목표는 성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을 하려면 누구 하나의 축만으로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 경제계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께서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대가 된다. 이제 민간부문의 롤 체인지(Role Change)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민간이 단순히 정책의 '조언자'나 '조력자'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만큼 역할이 커져야 경제계도 더 많이 뛰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의 통합학술대회로, 대한상의 후원으로 열렸다. 학술대회 주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 과제'다.

최 회장은 앞서 언급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활성화'와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먼저, 대한민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전략이 필요한데, 미래 전략은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융합이 되는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그동안 미래전략,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규제 개혁, 경제안보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잘 융합되지 않았다"며 "이제 시장경제, 미래산업 육성, 경제안보, 규제 개혁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지역활성화 문제가 한꺼번에 융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등 페널티(penalty)를 주기보다는 차별화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사업화되도록 기업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희망한다"면서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지역에 내려보내는 건 잘 워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가 지역별로 흩어져서 구축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신산업이 육성되도록 시스템을 조성해주면 중소도시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새로운 유입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정책을 새 정부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과 관련해선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정치적 갈등, 반기업 정서, 신뢰 부족 등 장애요소가 많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코스트(cost)로 전환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이 코스트가 높아지면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경제계와 학계 모두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풀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는 신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가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지 연구하고, 자발적으로 기업가정신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마인드셋을 바꿀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발전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변해 모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의 노력을 보고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화답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에게서 능동적인 행동 변화 흐름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도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 문제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전략의 재편, 아울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며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부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기대가 크다"며 "오늘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뤄지는 발표와 논의들을 잘 반영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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