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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9:08

안철수, 국무총리직 고사
尹정부 첫 총리, 한덕수·김한길 등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부터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마평(下馬評)이라고 하죠. 양반들을 모시고 온 마부들이 말이 내리는 곳에 모여서 두런두런 나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위직을 모시다 보니 마부들이 이것저것 듣는 게 많겠지요. 서로 공유도 하고요,

그러나 하마평은 하마평일 뿐입니다. 초대 국무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결정해야 할 인선은 산더미입니다.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의 절대적 공을 세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5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 당선인의 첫 총리 인선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동연, 오늘 경기지사 출마 선언…與 4파전 재편/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대표는 그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으나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강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석열판 블랙리스트 있어…벌써부터 인사보복 준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인사보복성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 여부, 정당 및 출마 경력과 임명권자에 이어서,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여부를 콕집어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증가…윤상현 의원 최다 227억 늘어/경향신문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가량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240명(83.0%)이 전년 대비 재산이 늘었다.

[단독] 첫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임종룡 압축…"이제 尹의 시간"/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오는 3일 발표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임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 최종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 반대"... 산자부·과기정통부 개편 '격돌 예고'/한국일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퍼즐 맞추기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부처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전담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전면적 조직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불출마… 홍준표·김재원·유영하 경쟁/조선일보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 현역 시장의 3선 도전 포기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게 대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지현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 선거 나서지 말아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1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매곡동 사저 팔아 13년 만에 17억 차익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지난달 처분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3년간 보유하다가 매입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매곡동 사저 건물(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와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1,662만 원에 매각했다.

미·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거듭 제안…문재인 정부 '수용 불가' / 한겨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한·미·일 3국 협의 사정에 밝은 여러 고위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토 내달 7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일도 참석 /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7일 여는 외교장관 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도 참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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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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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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