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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이번주 추가 손질…'10명·밤 12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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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 추세…치명률도 떨어져
위중증 1200명대…시기상조 우려도
31일 일상회복위 개최…'진통'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3일까지인 '사적모임 최대 8인·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0인·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앞으로 2주 내 30만명 미만, 4주 내 2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 정부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져"…추가 완화 예고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국내 누적 치명률 0.12%)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손 반장은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3배가량 빨라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한 방역 조치로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열리며 이튿날인 4월1일에 내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영업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는 떨어졌다고 봤다.

다만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추가로 빼든 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62만1197명을 정점으로 30만~40만명대 확진이 지속되다 28일 18만7213명으로 25일 만에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7554명으로 전날보다 16만341명 늘어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1주일 전과 비교하면 6426명, 2주 전보다는 1만4784명 줄면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 "이달 말~내달 초 병상 부족할 수도"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패스 전면 중단,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면제 등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거나 다름없다. 의료계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방역 완화 보다는 새 변이 출현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폭증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유행 정점을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37만명으로 제시하고 이후 23일부터는 유행이 꺾일 거라던 정부 예측은 보란 듯 빗나간 바 있다. 16일 40만명대에 이어 17일 62만명까지 정점이 치솟은 배경에는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가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감소세 양상은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많다. 숨은 감염자를 매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더 늘어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다. 확진자 정점으로부터 후행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정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감염전문의들은 확진자 정점 규모 반영 시 향후 하루 500명에서 최대 1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날 재택치료자는 170만3065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속해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만 22만2599명에 달했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22일 연속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8.2%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은 병상가동률이 74.0%로 위험수준에 다가서며 병상 대란 위험이 커지는 형국이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병상이 입·퇴원 수속 등으로 100% 가동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가동률 75%를 넘기면 위험신호로 보며 80% 이상일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로 보고 있다.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 병상가동률이 70%~80%면 꽉 찬 것으로, 의료현장 상황 감안 시 병상부족 문제가 이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상급종합·대학병원급 중증병상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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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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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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