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크라 침공 교훈-한국軍 사이버전 대비하자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48

정진립 예비역 해병대 준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이버공격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러시아는 이전에 조지아나 크림반도 침공 시에도 대대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주요기관이나 전산망을 먼저 무력화시키고, 사회혼란을 유발하여 상대국의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차후 전쟁은 하이브리드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하이브리드전은 국방과학기술용어 사전에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전쟁의 형태이며, 군사력과 기술력, 정치력, 경제력을 총망라한 개념으로 재래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전자전 및 미디어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전, 전자전, 미디어전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기간망이나 전력망 등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사이버심리전"이다.

북한은 이미 전문해커를 양성하여 세계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사이버공격을 시도한바 있다. 사이버심리전은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 물속의 개구리가 물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죽는줄도 모르게 죽듯이 사이버심리전은 집단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킨다. 또한 단기간에 거짓정보를 퍼뜨려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자기계발 및 외부와 소통으로 단절감 해소를 위해 병사들에 대하여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모 전방사단의 신병훈련소에서도 훈련병 대상 휴대폰사용 시범사업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한다. 휴대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은 아마도 외부와의 소통으로 집단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전우들간에 관심저하로 내부갈등 요인이 적어 병력관리에 유리한 점일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부 군사정보의 외부노출, 일과시간 이후 전우들과의 대화나 운동 등 전우애를 함양하는 기회는 줄어들어, 전투형군대의 기본인 전우애 중심의 단결력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대치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만약에 북한이 아군의 모든 군인들 휴대폰에 점진적으로 혹은 유사시에 일시적으로 거짓정보나 불안을 조성하는 사이버심리전을 감행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그때는 휴대폰을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전개되는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GPS기능이 있어 평시부터 일정한 부대 위치의 휴대폰 숫자가 파악되면 그 부대의 규모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

사이버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과거엔 확성기나 소위 '삐라(전단)'를 통해 심리전을 했다면, 이제는 SNS나 방송국 해킹 등을 통해 시민들을 분열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다, 전투를 수행해야할 장병들이 사이버심리전으로 전투의지가 약화된다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비단 장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휴대폰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일과시간이나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사용 시 왜 간부들은 사용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화내용이 과연 업무적인 내용인지 개인적인 내용인지도 알 수 없다. 정책부서가 아닌 병사들을 지휘하는 야전부대의 군 간부들에게도 휴대폰 사용에 일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군 부대 내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병들의 자기계발 및 외부와 소통을 위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단지 조금은 자유롭지 못하고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운용방법을 개선하면 된다. 이미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하여 사이버정보지식방(PC방)을 중대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을 위하여 영상통화 및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숙영지 단위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중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하였다. 청원 작성자는 군대 내 휴대전화 허용이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병력관리 측면보다 전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군 복무중 휴대폰 사용이 평시 병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위기 고조시나 전시에는 사이버심리전 무기로 역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투형군대보다 관리형군대에 가까운 정책일 것이다.

차기 정권은 힘에의한 평화, 강한 국방력을 추구한다. 부대내에 전투형군대 육성과 관련이 적은 관리형 정책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진립 해병대 예비역 준장 약력= 경상남도 함안군 출신으로 해사 38기로 임관, 해병대 1사단 포병연대장, 국방부교육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해병대 2사단 부사단장, 해병대사 전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 컴퓨터공학박사로 예편이후 금오공대교수를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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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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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