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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4:2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24

윤 당선인, 오늘 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통화
'윤석열 앞으로 5년 잘할 것' 55%, 당선인 중 낮은 편
박홍근 공식 업무 첫날…여야 신경전 오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할 에정입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에 기반한 한중 관계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관계 발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55%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같은 시기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낮은 수치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 1만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넘어서는 사정거리와 현존 ICBM 중 최고 길이 및 폭을 가진 '괴물 ICBM'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25일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해 당력을 내세운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을 향해 '익명 인터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공천에 대해 각 경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유불리를 어떤 언론에 어떻게 해당 인물들이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 수준에서 80~90%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의 일환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민의힘] 2022.03.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 시진핑과 오후 통화 예정... 美·日·英·濠·印·越에 이은 7번째/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다. 주요 의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에 기반한 한중 관계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44%… '당선인 비협조' 부정평가 1순위[갤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석열 '잘할 것' 55%, '잘못할 것' 40%···역대 당선인보다 낮아[갤럽]/경향신문
국민의 55%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같은 시기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한반도 운명 쥔 윤석열-김정은, 강대강 대치하나/헤럴드경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발사하면서 정권이양기에 메가톤급 북풍(北風)이 몰아치고 있다.

北 "67분 날아가 정확히 탄착"…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불분명/문화일보
북한이 24일 시험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 1만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넘어서는 사정거리와 현존 ICBM 중 최고 길이 및 폭을 가진 '괴물 ICBM'이다.
[전문가진단] 北 '화성-17형', 1만5000km 비행…美·中 최대 ICBM과 비슷/뉴스핌
한이 24일 고각으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t(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임기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개혁 완수" vs "더 큰 심판"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25일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이 오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해 당력을 내세운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 사무처 '여성국'→'미래국'으로 통폐합 / 한겨레
국민의힘이 사무처 산하에 있던 여성국을 폐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23일 여성·청년·직능국 3개 부서를 '미래국'으로 통폐합하는 사무처 인사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여성국장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여성국 여성팀장과 여성팀 과장 등 직원 3명은 미래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능국 직원 4명과 청년국 직원 4명도 미래국이나 기획조정국 등으로 이동했다.

이준석, 당내 익명인터뷰 경계령…"무책임하고 비겁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을 향해 '익명 인터뷰' 경계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공천에 대해 각 경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유불리를 어떤 언론에 어떻게 해당 인물들이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수석 없애고 정무장관 추진...이용호 "장관에 권한 줘야"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며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장관들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대략적인 부처개편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결의안 제출…"신뢰성 상실" /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25일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지나쳐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상실했다는 판단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민주당의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 요구, 협조 말라는 신호"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탈원전 정책' 수술 본격화…'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지키기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 수준에서 80~90%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의 일환이다. 승인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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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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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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