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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3:27

보건의료노조 "의료체계 붕괴·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대응협의체, 새 정부 1호 민관합동위로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3년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전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제는 크고 작은 질환을 앓는 동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까지 빠지면 현장의 인력 공백이 걱정돼 검사받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22개 조항을 담은 노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비상대책 마련 및 9·2노정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23 heyjin6700@newspim.com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 대량 감염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 보호대책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며 "이를 위해 윤 당선자가 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협의체를 새 정부의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는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인 9·2노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20대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정합의를 이행하도록 인수위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1~22일 의료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직원은 전체 직원의 5~6% 안팎이다. 누적 격리자 수는 20~30%에 이른다. 1000병상 규모의 병원 직원 수 3000명을 가정할 때 100~150명가량의 의료진이 격리된 셈이다. 심각한 경우 400여명의 직원이 확진돼 전체의 40%가 감염된 병원도 있으며, 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21명 중 10명이 확진된 예도 있다.

노조는 "이처럼 의료진 감염으로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환자들의 진료나 수술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폭증세에 고충 가중된 의료인력들

실제 이날 현장발언에 내선 의료인력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더욱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대의료원 정지환 지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사태에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들의 확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직원 감염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쉬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해야 하고, 평일 야간, 주말 내내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장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지부장은 "돌봐야 할 중증 환자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근무 시간 내 식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태반"이라며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이철종 정책국장은 최근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고자 의료 기관에 내린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 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BCP)'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국장은 "BCP를 적용하면서 의료진들은 짧으면 3일의 격리기간 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3일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으로 다시 근무에 투입돼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병동에서는 전체 직원 31명 중 14명이 확진되고 어떤 병동에서는 환자 보호자를 포함해 17명이 집단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며 "매일 20~30명의 의료진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170명에 이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모르고 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의 불안과 우려 또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우리는 잊힌 것이 아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약 처방을 원할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받을 약국을 정해서 팩스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과 상품명이 다를 경우 매번 다시 처방전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서울서남병원 김정은 지부장은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면 다른 약 처방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해당하는 용량이 없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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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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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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