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의료공백…"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건의료노조 "의료체계 붕괴·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대응협의체, 새 정부 1호 민관합동위로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3년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전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제는 크고 작은 질환을 앓는 동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까지 빠지면 현장의 인력 공백이 걱정돼 검사받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22개 조항을 담은 노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비상대책 마련 및 9·2노정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23 heyjin6700@newspim.com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 대량 감염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 보호대책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며 "이를 위해 윤 당선자가 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협의체를 새 정부의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는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인 9·2노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20대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정합의를 이행하도록 인수위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1~22일 의료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직원은 전체 직원의 5~6% 안팎이다. 누적 격리자 수는 20~30%에 이른다. 1000병상 규모의 병원 직원 수 3000명을 가정할 때 100~150명가량의 의료진이 격리된 셈이다. 심각한 경우 400여명의 직원이 확진돼 전체의 40%가 감염된 병원도 있으며, 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21명 중 10명이 확진된 예도 있다.

노조는 "이처럼 의료진 감염으로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환자들의 진료나 수술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폭증세에 고충 가중된 의료인력들

실제 이날 현장발언에 내선 의료인력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더욱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대의료원 정지환 지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사태에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들의 확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직원 감염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쉬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해야 하고, 평일 야간, 주말 내내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장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지부장은 "돌봐야 할 중증 환자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근무 시간 내 식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태반"이라며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이철종 정책국장은 최근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고자 의료 기관에 내린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 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BCP)'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국장은 "BCP를 적용하면서 의료진들은 짧으면 3일의 격리기간 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3일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도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으로 다시 근무에 투입돼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병동에서는 전체 직원 31명 중 14명이 확진되고 어떤 병동에서는 환자 보호자를 포함해 17명이 집단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며 "매일 20~30명의 의료진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170명에 이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모르고 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의 불안과 우려 또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우리는 잊힌 것이 아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약 처방을 원할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받을 약국을 정해서 팩스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과 상품명이 다를 경우 매번 다시 처방전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서울서남병원 김정은 지부장은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면 다른 약 처방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해당하는 용량이 없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