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6.3조원 집중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0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발표
3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오 시장 "청년 세대 희망 갖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대비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2017년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사회적 자립 이행기의 불안으로부터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 등이다.

◆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 청년 '삶의 질' 높인다

먼저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2025년까지 10개소를 조성)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750개 일자리)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2500개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2만개 일자리) 등이다. 아울러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는 지난해의 8배 가량인 1만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췄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같은 기간 4만8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72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2025년까지 22만3000명에게 제공하고, 청년들과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같은 기간 10만3542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가액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연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간 총 1만명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 교통비·이사비 지원으로 '부담' 덜어준다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4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은 연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각 2025년까지 8000명, 1만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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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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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