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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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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탄소중립 체계적 정책 제시 필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2022.03.21 fedor01@newspim.com

다만 어떤 것의 가격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은 나중에 올라 이익과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부를 재편하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 역시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9.8%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2021년 말에 다소 안정화를 보이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역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경제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 이에 M2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창출된 대규모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 충격에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기 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동안 기존의 에너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도기 속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의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되면서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해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약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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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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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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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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