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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발전과 균형을 위해서는 세대 유입론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2일 07:50

황규원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이 국민의힘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결과는 역대 최소격차의 표차이였고, 지역은 중도표심으로 많이 희석되어 가는 모습이었다. 정당의 지지는 세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젊은층의 선택은 맹목적인 것보다는 효율성과 상대성으로 쏠렸다. 부울경과 충청, 경기지역이 6:4정도의 정치구도 그래프를 그렸으며 보수정당 전통의 강호인 영남도 보수 진보의 경쟁구도를 8:2, 7:3정도 비율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른 정치구도는 호남에서도 보여졌는데 그중 전남의 예를 들자면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의 신도시와 혁신도시의 경우 젊은층의 유입이 뚜렸했으며 그 결과 역대 보수정당 최다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광양은 이번 대선에서 15%를 차지해 20%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1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황규원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다만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부족한 신안, 해남, 완도 등지의 도서지역이나 신도시와 혁신도시 주변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들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18대 대선에 비해 늘어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의 득표율은 안주하는 분위기이다. 전남 지역 중 투표인단은 줄었으나 투표율과 득표율이 눈에띄게 올라가는 지역은 목포가 유일하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외치는 것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이다. 하지만 조직적 구조는 새로운 반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상하구조의 조직은 유연할 수가 없다. 호남이 살고 정치의 발전과 균형을 위해서는 젊은층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움을 원하는 지적갈망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지역은 스타트업이나, 지역특성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관광산업등의 자율성에 기초한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활동 할 수 있게 고려되어야한다.

정치의 경쟁은 경제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전국이 인재 부족이라는 말이 많지만 특히 호남에 세대유입은 지역구도의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황규원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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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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