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 허브 2주년…"일자리·미래 잇는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고용보험 확대 성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앞장…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들을 공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원해온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약 2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명인데 이를 700만명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 수도권·광역시에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 설치

이를 위해 공단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빠짐 없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도록 했다. 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명으로, 지난 2019년(1386만명)과 비교해 69만명 늘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고용보험과 더불어 산재보험의 보장성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산재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의학적 자문을 간소화해왔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해왔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유인도 강화했다. 공단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20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직장복귀 지원금도 기존 30~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재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맞춤 취업상담도 지원했다. 이 밖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의 재활 치료도 지원했다.

공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선진 재활공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중증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한편 기능성 의자와 작업용 휠체어 등도 1000건 넘게 지원해왔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 코로나19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금융지원 '앞장'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지원도 시행해왔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체불액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1인당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지급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서 지원하는 '노동자 직접 융자제도'도 지난해 6월 도입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동 취약계층과 위기업종의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35억원을 투입해 국민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 10만명에 501억원을 지원했다. 4만9000명의 저소득층과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해 308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금 융자도 지급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융자의 경우 1708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을 지원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8년 2조4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 비전콘서트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역량 강화, 내부역량 제고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