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고용보험 확대 성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앞장…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들을 공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원해온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약 2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명인데 이를 700만명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 수도권·광역시에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 설치
이를 위해 공단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빠짐 없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도록 했다. 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명으로, 지난 2019년(1386만명)과 비교해 69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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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
고용보험과 더불어 산재보험의 보장성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산재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의학적 자문을 간소화해왔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해왔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유인도 강화했다. 공단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20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직장복귀 지원금도 기존 30~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재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맞춤 취업상담도 지원했다. 이 밖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의 재활 치료도 지원했다.
공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선진 재활공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중증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한편 기능성 의자와 작업용 휠체어 등도 1000건 넘게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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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
◆ 코로나19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금융지원 '앞장'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지원도 시행해왔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체불액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1인당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지급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서 지원하는 '노동자 직접 융자제도'도 지난해 6월 도입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동 취약계층과 위기업종의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35억원을 투입해 국민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 10만명에 501억원을 지원했다. 4만9000명의 저소득층과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해 308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금 융자도 지급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융자의 경우 1708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을 지원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8년 2조4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 비전콘서트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역량 강화, 내부역량 제고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