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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30

러시아, 우크라니아 침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전쟁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으로 하루 두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규탄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NSC회의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 파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NSC 정례 상임위원회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대선 코앞인데 아직도 '대장동'…대체 뭐기에 /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정국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돌아왔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나는 대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르포] 캐스팅보트 2030 女 "윤석열·이재명 다 싫어"...男, 윤석열 왜? / 뉴스핌
"'차악'이죠.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신촌역 일대 낮 시간대. 연일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에도 거리를 오가는 청년층은 꽤나 많았다. '이대남(20대남자)'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29세)는 다가오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차악'이란 단어로 설명했다.

李-尹 오차범위내 접전… 1주일만에 다시 박빙 구도 / 동아일보
3·9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지난주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 주 만에 다시 박빙 구도를 보인 것.

與 선대위 "수사기소 분리·기소권 통제강화…법원행정처 폐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송영길, 은마아파트 앞서 "재건축 용적률 500%·세입자 입주권"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유세하면서 "여기 은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대선 코앞서 '개헌안 러브콜'… 安·沈 반응은 냉랭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포함한 이른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내세워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이재명 '검사사칭 유죄판결' 거짓해명 논란 / 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거짓 해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후보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았던 최철호 KBS PD는 24일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선거 막판 또 '이준석 리스크'…야권 단일화 '최대 걸림돌' 떠올라 / 한겨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쪽에 합당 등의 이면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안철수 연대'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文대통령, 대선 2주 남기고 호남행… 국민의힘 "민생행보 아닌 선거개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군산을 찾았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호남을 방문한 데 대해 야당은 "대선 개입 의도를 버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침공 유감… 對러 경제제재 동참할 것"/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 침공]긴박한 靑, NSC 두차례 열며 대응 수위 높여/뉴스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하룻동안 두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어느때보다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 선출/연합뉴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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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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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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