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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차기 중점 경제 정책은? 李 "불공정 완화" vs 尹 "시장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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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디지털전환 위기, 기회로 만들어야"
尹 "디지털전환 넘어 데이터경제 키워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정치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청년 실업,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경제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며 "민생 중에서도 경제를 챙기는 것이다.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에 길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전환, 에너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살고 있으니 과학기술 투자,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교육 개혁을 통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000포인트"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차기 정부 중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초정상시대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 이동도 어렵다"면서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론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노동개혁을 추진해 감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해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그중에서도 산업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벤처기업을 경영하며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율성을 줘야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녹색산업혁명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전환 경제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전환"이라며 "신노동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고, 그린경제로 전략 산업의 탈탄소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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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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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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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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