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에디슨, 쌍용차 인수 출구 찾나?…대통령 직속 기구 중재에도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55

"자금 조달 능력이 근본 문제…정부 역할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자금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난관인데다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 등은 최근 비공개 회동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노동·경제·사회 정책 및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강 회장과 정 관리인은 쌍용차 인수 진행과 발전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의 갈등 요인이었던 관리인 교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를 이끄는 정 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은 자료 공유 및 운영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고, 쌍용차가 중국 배터리업체 BYD와 맺은 계약,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내셔널오토모빌스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사진=쌍용자동차]

일단 경사노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잠재웠다. 하지만 양측이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고 최종 인수합병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및 운영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쌍용차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고, 평택공장 부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입김을 넣었다는 것은 산업은행이 대출을 허가하라는 압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정권 말기인데다 회생 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중재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 중 8000억원 상당을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으나,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발전 전략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거절했다.

결국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국민 혈세를 아무 이유도 없이 민간기업에 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무리수로 개입할 경우 쌍용차 사태는 결국 정상적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에디슨모터스 능력의 한계다. 자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무리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 정상적 인수가 어려우면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도 "과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이 있다"며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내달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별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에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M&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쌍용차 협력 업체가 모인 상거래채권단, 금융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의 경우 철저하게 돈을 갚을 수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회생계획안 가운데 상거래 채권자에 갚아야 빚 중 3~5% 수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상거래 채권자들이 동의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