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안 놓고 국토부-서울시 지리한 '힘겨루기'…왜?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6:01

강남구청, 지역주민 불만 치솟자 행정소송으로 맞서
"지역 이기주의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반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기존 3000가구 공급안에서 2200가구를 축소한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선회했다. 이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기존 공급안에서 한발 물러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①

◆ "국토부 3000가구 vs 서울시 800가구"…부지 놓고 평행선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서울시의 도시 계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대로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도시 간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300가구 공급안을 시행하겠다고 시에 으름장을 놨다. 국토부는 시가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불가' 방침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급 축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발표한 8‧4대책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안에 대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기준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약 200가구, 북측 부지에 6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800가구 규모로 공급하면 강남구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류 부시장은 "융합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에 주거를 포함한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논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대선‧지방선거 이후 개발 계획 명확해져"

정부와 전임 시장이 발표한 공급안을 놓고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행정 소송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발표한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 안을 스스로 뒤엎고 거기에 정부까지 나서 공급안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규 공급 숫자만 늘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해당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추진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단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2018년 정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급 규모를 3000가구로 늘렸다.

강남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만큼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부지보다 더 적합한 땅이 있음에도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개발을 고집하는 건 '재선'이라는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해당 지역의 경우 워낙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대규모 신규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며 "다만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서 당선자들의 공약에 따라 개발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