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上)] 기소 '0'...정치적 편향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0:32

수사력 부족·정치 편향 논란 거듭
인적 쇄신 통해 수사력 강화해야

[편집자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빈약한 수사 성과를 비롯해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닻을 올렸으나 대내외 진통에 시달렸다. 새 정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공수처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독립적인 수사에 따른 기소율 제로(0)로 이어졌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도 공수처가 해소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출범부터 우려된 수사력, 결국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성과는 '0'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공수처의 수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파헤쳤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의 유일한 기소 건이지만, 공수처만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한해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을 수사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공수처의 첫 검사 관련 입건 사건이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허위 작성' 의혹 사건도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정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뒤, 지난 12월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언론인 등 통신 내역을 조회해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시민단체도 김진욱 공수처장와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59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 최우선 과제는 인적 쇄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만,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현재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수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尹)수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두차례 모두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대선을 한달 여 남긴 현 시점에서 수사 진척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최우선 과제로 인적 쇄신을 통해 수사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수사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2000여건으로 대부분 검경에 이첩됐는데, 관할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수용할 규모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 출범 시 수사 역량을 검증받지 못한 인력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수사는 결국 검사들이 하는 것으로 국가의 엄청나게 큰 축인 공수처의 현재 구성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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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