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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숙인 혐오 부추기는 게시물 부착"…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2:10

"코로나19로 공공화장실 이용 어려워진 현실은 고려 안 해"
"공공역사를 운영하는 공사가 편견 조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

이달 들어 서울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서울역 곳곳에는 서울교통공사 명의의 이 같은 안내문이 부착됐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18일 해당 안내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 줄어든 노숙인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만 조장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하철 서울역의 '노숙인' 혐오 조장 행태 규탄 및 차별 진정 기자회견 현장. 2022.01.18 heyjin6700@newspim.com

차별 진정을 대리한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서울역 부근에 해당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노숙인이나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거리홈리스는 단순히 잠잘 장소만 없는 게 아니라 위생이나 생리 현상을 해소할 공간도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야에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서울역파출소 화장실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고, 희망지원센터는 음성확인증이 있어야 하며 지하철은 심야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이유로 폐쇄하는 등 이용조건이 까다롭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활동가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5분 거리의 불도 켜지지 않고 잠금장치도 없는 열악한 화장실뿐"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거리노숙인 173명으로부터 집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은 공공공간·공공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거요구(59.5%), 차별하는 시선(68.8%), 모욕적 언행(66.5%) 등의 인권침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인권을 가장 많이 차별하는 사람으로는 행인(42.8%) 다음으로 역무원(29.6%)을 많이 꼽았다.

진정서에는 "공공역사를 운영하는 공사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공간에 부착하는 행위는 앞장서서 거리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과 모욕적 언행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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