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노숙인 혐오 부추기는 게시물 부착"…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공공화장실 이용 어려워진 현실은 고려 안 해"
"공공역사를 운영하는 공사가 편견 조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

이달 들어 서울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서울역 곳곳에는 서울교통공사 명의의 이 같은 안내문이 부착됐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18일 해당 안내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 줄어든 노숙인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만 조장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하철 서울역의 '노숙인' 혐오 조장 행태 규탄 및 차별 진정 기자회견 현장. 2022.01.18 heyjin6700@newspim.com

차별 진정을 대리한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서울역 부근에 해당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노숙인이나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거리홈리스는 단순히 잠잘 장소만 없는 게 아니라 위생이나 생리 현상을 해소할 공간도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야에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서울역파출소 화장실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고, 희망지원센터는 음성확인증이 있어야 하며 지하철은 심야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이유로 폐쇄하는 등 이용조건이 까다롭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활동가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5분 거리의 불도 켜지지 않고 잠금장치도 없는 열악한 화장실뿐"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거리노숙인 173명으로부터 집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은 공공공간·공공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거요구(59.5%), 차별하는 시선(68.8%), 모욕적 언행(66.5%) 등의 인권침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인권을 가장 많이 차별하는 사람으로는 행인(42.8%) 다음으로 역무원(29.6%)을 많이 꼽았다.

진정서에는 "공공역사를 운영하는 공사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공간에 부착하는 행위는 앞장서서 거리노숙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과 모욕적 언행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