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좋은 일자리 확대…취약분야 고용안정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3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0.2%p 상향"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안전망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감축 전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고용회복과 일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해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내년도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64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1.12.03 photo@newspim.com

또 그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안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신설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의 신규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하고 영아기 자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명에 대한 구직·생계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성 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초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존중의 가치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개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월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며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는 등 시행 초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안 장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사근로자법(2022년 6월 시행)의 차질없는 사전 준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향후 3년간 가사근로자 2만여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안전, 플랫폼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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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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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