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내년 아동학대·사이버 범죄 증가 우려" 치안전망 2022 분석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15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표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학대·사이버 범죄 ↑
대선·지방선거 열리는 내년에도 집회·시위 증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이버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치안전망'은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경찰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매년 12월 발간되고 있다.

30일 경찰대 '치안전망 2022'에 따르면 연구소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 관련 학대 사건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82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흐름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사건 대응 민감도도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 신체와 정서 학대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이같은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 25일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핸드폰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를 활용한 사기나 스미싱,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사이버 사기가 68.3%(10만3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가 12.6%(1만902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피싱 범죄의 경우 다양한 범죄 수법이 전개되면서 더욱 지능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싱 사기는 올해 1~9월 총3만2837건 발생했으며 건당 피해액은 2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으며 건당 검거 인원도 0.7명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메타버스 활동이 늘면서 성적 자유 침해, 사회적 평가와 재산에 대한 가치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와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내년에 선거 이슈가 있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월까지 개최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6만64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다.

연구소는 "코로나 장기화와 국민적 피로감이 증대하고 위험 의식이 낮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를 전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에 정인이 사건, 노원구 세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극닥적 선택, 국가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를 지목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