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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학대·사이버 범죄 증가 우려" 치안전망 2022 분석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15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표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학대·사이버 범죄 ↑
대선·지방선거 열리는 내년에도 집회·시위 증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이버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치안전망'은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경찰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매년 12월 발간되고 있다.

30일 경찰대 '치안전망 2022'에 따르면 연구소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 관련 학대 사건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82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흐름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사건 대응 민감도도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 신체와 정서 학대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이같은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 25일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핸드폰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를 활용한 사기나 스미싱,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사이버 사기가 68.3%(10만3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가 12.6%(1만902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피싱 범죄의 경우 다양한 범죄 수법이 전개되면서 더욱 지능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싱 사기는 올해 1~9월 총3만2837건 발생했으며 건당 피해액은 2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으며 건당 검거 인원도 0.7명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메타버스 활동이 늘면서 성적 자유 침해, 사회적 평가와 재산에 대한 가치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와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내년에 선거 이슈가 있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월까지 개최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6만64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다.

연구소는 "코로나 장기화와 국민적 피로감이 증대하고 위험 의식이 낮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를 전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에 정인이 사건, 노원구 세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극닥적 선택, 국가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를 지목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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