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부산항과 진해신항 건설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도 올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안건과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우선 7조 9208억원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 사업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부산항의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능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하역능력 89만 티이유(TEU)급 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부산항의 연간 하역 능력이 3092만 TEU까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15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과 3023억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은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 시 단수 파급 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단계적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수도 사고가 나면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를 적기에 점검해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다.

1조 3282억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신항만 구간에 단선 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지역의 여객 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 도로의 교차로 구간을 고가화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선 확장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를 잇는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를 우회하는 4차선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안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업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문화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용산과 삼송을 잇는 2조21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선정했다.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고가교부터 서인천IC를 잇는 혼잡도로 개설 사업도 선정했다. 인천 대로의 혼잡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 향후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철도 차량 시험 선로를 연장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1071억원 규모)' 등 의 3개 사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 부문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등 2만3000 여점의 기증품을 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상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 사업(3232억원 규모)'이 의결됐다.

또 난‧아열대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1678억원 규모)' 등 2개 사업도 선정됐다. 그 밖에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농기계를 조기폐차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2532억원 규모)'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 차관은 이번에 신규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들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신도시와 혼잡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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