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이슈 리마인드] ①알뜰폰 잠식하는 통신사..정부규제 두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3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49.9%
내년 알뜰폰 규제 논의 본격화될 듯
활성화냐, 중소사업자 육성이냐 주목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알뜰폰 시장이 내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 할 전망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올 연말 50%를 넘길 것이 확실시 돼서다. 일부 정치권과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통3사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통3사는 모두 알뜰폰 자회사 규제에 반대할 것 같지만 SK텔레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통3사 임원 중 홀로 "알뜰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답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2021.11.24 kimkim@newspim.com

◆"현실에 안 맞는 점유율 산정기준 바꿔야"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은 49.9%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50%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월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카카오의 스테이지파이브까지 포함하면 실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이 같은 내용의 등록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성 낮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자동차 등을 포함한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32%로 쪼그라든다. 

해당 등록조건은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와 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알뜰폰 스퀘어 개통식 행사에서도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규제필요" 외치는 SKT, "규제는 선택권 저해"라는 KT·LGU+

야당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통신사 1사당 1개 이하로 정하는 법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SK텔링크 하나를 가진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로 각각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개정안인 셈이다.

다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은 지금의 알뜰폰 시장이 공평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며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알뜰폰 시장이 커져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이 자회사인 SK텔링크로 옮겨가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줄어들고 타사 알뜰폰 사업자로 옮겨가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장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발주자인 두 회사 입장에서는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타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정책을 펼치며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1·2위 사업자로부터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쟁사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마냥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효도폰'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던 알뜰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공이 컸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결국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만 규제한다면 알뜰폰 시장은 다시 쪼그라들 수 있다"며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계통신비 인하인지 중소사업자 육성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