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슈 리마인드] ①알뜰폰 잠식하는 통신사..정부규제 두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07

이통3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49.9%
내년 알뜰폰 규제 논의 본격화될 듯
활성화냐, 중소사업자 육성이냐 주목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알뜰폰 시장이 내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 할 전망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올 연말 50%를 넘길 것이 확실시 돼서다. 일부 정치권과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통3사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통3사는 모두 알뜰폰 자회사 규제에 반대할 것 같지만 SK텔레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통3사 임원 중 홀로 "알뜰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따를 의사가 있다"고 답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2021.11.24 kimkim@newspim.com

◆"현실에 안 맞는 점유율 산정기준 바꿔야"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은 49.9%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50%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월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카카오의 스테이지파이브까지 포함하면 실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이 같은 내용의 등록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성 낮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자동차 등을 포함한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32%로 쪼그라든다.

해당 등록조건은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와 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알뜰폰 스퀘어 개통식 행사에서도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규제필요" 외치는 SKT, "규제는 선택권 저해"라는 KT·LGU+

야당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통신사 1사당 1개 이하로 정하는 법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SK텔링크 하나를 가진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로 각각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개정안인 셈이다.

다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은 지금의 알뜰폰 시장이 공평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며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알뜰폰 시장이 커져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이 자회사인 SK텔링크로 옮겨가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줄어들고 타사 알뜰폰 사업자로 옮겨가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장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발주자인 두 회사 입장에서는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타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정책을 펼치며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1·2위 사업자로부터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쟁사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마냥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효도폰'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던 알뜰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공이 컸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결국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만 규제한다면 알뜰폰 시장은 다시 쪼그라들 수 있다"며 "정부가 알뜰폰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계통신비 인하인지 중소사업자 육성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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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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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