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부, 내년 탄소중립 4744억 투입…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발굴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30

고탄소→저탄소 전환·그린유니콘 발굴 박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 확대·전담부서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그린유니콘 육성에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예산 4700여억원을 쏟아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

먼저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로 경영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오는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271개(100억원) 기업을 지원한 것에 더해 내년에는 500개(17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넷제로 정책자금의 경우,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내년에 1200억원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50개 기업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정규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전환에도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자금지원은 내년에 400억원에 달한다.

사업전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도 전환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이외에도 동일업종 내 유망분야로의 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지원사업 강화를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그린유니콘 발굴 등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그동안 발굴한 그린기업을 보면 중기부·환경부 공동 누적기준 2020년 40개, 2021년 71개 수준이었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경쟁력 및 ESG 역량 강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3200억원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민간·선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화 그린기술 R&D도 지원한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7일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원)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형 R&D를 중기부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도 상용화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도 조성한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에도 탄소중립 경영 새바람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 →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 →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맞춰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SK E&S·이노비즈협회 'ESG 확산을 위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mironj19@newspim.com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선도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등 2개소가 올해 이미 선정됐다.

녹색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공정전환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도 내년에 37억5000만원을 신설 투입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에서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전담부서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3 hwang@newspim.co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