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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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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일...이재명, 매타버스 광주행
윤석열, 2박 3일 충청권 일정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꼭 100일 앞둔 날입니다. 100일 뒤에 대한민국의 차후 5년 국정을 책임질 새 대통령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유력 후보는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과 달리 양당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당 내부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본격적으로 전국 유세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지난주 호남권을 돌았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집토끼' 호남 지역을 돌며 민주당 적자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사망한 전두환씨를 부각시키며 국민의힘이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에 있는 정당임을 연상시켰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없는' 선대위를 사실상 결심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 홍보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일까요. 윤 후보는 선대위 정비 후 첫 지방 일정을 충청권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충청, 대전, 세종을 방문합니다. 충청은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역 첫 번째 지역선대위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11.28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끝나지 않았다, 역사왜곡 단죄법 만들어야" / 뉴스핌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를 타고 호남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를 찾아 역사왜곡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등 당연히 인정받고 존중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D-100]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파괴력은…與, 김동연 '포기 못해' / 뉴스핌
차기 대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범여권 대통합 구상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합당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경애 "장제원 등 '문고리 3인방'이 인선 주도"… 장제원 "법적 대응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 전부터 인선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합류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일부 인사가 장제원 의원 등 윤석열 후보 측근 인사를 지목하면서 이른바 '문고리' 논란이 일었다. 장 의원은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왔다.

손학규, 네 번째 대권도전 선언…"내일 출마 기자회견 연다" / 중앙일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손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손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재명-윤석열, 오차범위 안 접전…문 투표층 절반만 '이재명 지지' / 한겨레
내년 3월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한겨레>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어지는 등 '여권 지지층의 이탈' 양상도 나타났다.

윤석열 선대위, 이번엔 이준석 등 지도부 패싱 논란 [대선 D-100]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범했지만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 '패싱' 논란이 진행 중이고,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올랐던 김성태 전 의원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임명 이틀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성태, 선대위 사퇴에… 尹 "딸 특혜사건, 오래돼 기억 못해" 논란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김성태 전 의원(사진)이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본부장직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윤 후보의 대선 가도에 끼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는 윤 후보의 해명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문대통령, 오늘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대응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는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현 靑 수석 "천궁II UAE 수출, 3개 정부의 결실"/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성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진심 외교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실으며 천궁2 수출 원동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외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강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北, 국경 개방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년 가까이 닫혀 있는 국경 문을 조만간 열려 했던 북한에 또 대형 '악재'가 닥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북한 당국이 다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다. 북중 무역 재개를 발판 삼아 국경 봉쇄로 인해 파탄 직전에 이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던 구상에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韓·美 등 7개국 공동성명.."미얀마 폭력사태 중단하라"/매일경제
한국을 비롯한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영국 등 7개국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상황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에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7개국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인권유린 및 민간인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 중단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진, 19명 추가…전원 돌파감염/문화일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들은 전국 19개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나왔고, 전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군내 누적 확진자는 2292명이며, 이 중 582명이 돌파감염자다.

文, 국정원 북한파트 교체 '승부수'…임무는 북한 설득/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국가정보원 북한·해외 파트를 관장하는 1차장을 교체한 것은 장기화하는 남·북·미 교착 상태를 돌파할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특히 '자주파'이면서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1차장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인 북·미 양측 모두에 정통한 인사에게 물밑 작업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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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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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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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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