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상황 점검 회의 개최..."인력·관리체계 구축 현황 확인"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1:00

LH·인천공항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참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국토교통 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들이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참석했다. 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정 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 운영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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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