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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코로나19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곳, 1% 저금리 융자 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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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마켓·시장박람회 소비 촉진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에 대해 1.0% 초저금리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우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감소기준은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릴레이 대규모 행사를 실시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열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을 설치한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해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 정기 보급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되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을 추진한다.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 관련정책에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 5000억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내년 1조원 발행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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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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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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