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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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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 한미 이견 없다. 좋은 결과 기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 공군 하사관 또 있었다…비판 여론 커진다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사실상 종부세 점진적 폐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최 차관은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체력 안배를 잘 하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이 전달한 축하 난에는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가 적혀 있었다. 이어 이 수석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 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文 축하난 받은 安 "쌍특검 진행해주길"… 이철희 "선거 개입 우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5일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에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 "LNG,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큰 힘"…임기 중 5번째 거제 방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한 FLNG(Floating 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코랄 술(Coral Sul) 호'에 대해 "코랄 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출항 명명식에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로,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은 모두 한국에서 건조됐다.

방미 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추진 이견 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뉴스핌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최 차관은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李중사 사건 직전 성추행 사망 또 있었다/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사 사건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시점에도 공군 지휘부가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훌륭"/파이낸셜뉴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6년 만에 선구자대회 개최…'김정은 체제' 결속 의도/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다. 통상 10년마다 열었던 대회를 6년 만에 소집한 것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17일 오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권성동 사무총장 '유력' / 뉴스핌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선대위서 '작심 쓴소리'…홍남기 겨냥 "만행적 예산 편성"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첫 타깃은 윤 후보였다. '내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보유세 완화' 등 에 반박하면서 정책 대결의 불을 지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검찰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 중앙일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의 첫 정책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안은 서로 정반대로 내놓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양측의 접근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尹 '부동산보유세-전국민지원금' 정면충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전 국민 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시작되기 50분 전 "윤석열 후보께서 금일 오전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맞불→시선분산→언론 비판… 李 달라진 대장동 대응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대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편향된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의 '맞불 전략'과 '다른 이슈를 통한 시선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응법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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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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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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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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