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방 균형 발전' 추진 의지...부산 청년 '표심' 잡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공감
정부 재정 지원·투자로 '정주환경' 개선 약속

[부산=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방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부산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닥드린 부산 청년들에게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해 살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13일 부산 스타트업·소셜벤처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대학과 기업이 소멸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국가 권력과 재정을 지방에 많이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과밀로 이익보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걸 분산하려면 손해보는 정치 집단이 있기에 반대한다. 저항을 이겨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추진력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와 소셜벤처인 대부분은 유능한 인재를 기르더라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기업의 성장 기회를 뺏기는 현실을 토로했다.

부산의 강점을 토대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방안으로 부산을 '글로벌 시장의 교두보'로 만들거나 정부 지원 청년 인턴 프로그램 기간을 더 길게 주는 혜택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부산이 강남보다 즐길거리가 적기에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더 살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는 "결국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려면 지방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의 경쟁 구도가 아닌 정부가 민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기회의 장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부산 영도구 부산항 부두에 정차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가진 '국민반상회'를 통해서도 부산 청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상회에 참여해 이 후보와 대화를 나눈 4명의 부산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한계와 육아휴직 쓰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청년 박원진씨는 "부산에서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거 가능한 곳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인데 대기업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 아니면 식당, 마트"라며 "남편이라도 연차쓸 수 있으면 좋은데 저번달은 주 100시간 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법을 너무 안 지킨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 어기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감했다.

기본소득이 복지 보다는 투자 개념에 가깝지 않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확보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은 옛날에 효과 있었다.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이기에 소비 수요를 늘려주는 게 맞다"며 기본소득 주장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뿌리에 비유하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청년들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항을 이겨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