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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 도의회 제출...내달 13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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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미래형경제구조전환·경북형 복지·균형발전 방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미래형경제구조 대전환, 경북형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이 반영됐다.

경북도가 11일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1.12 nulcheon@newspim.com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가 중점 반영됐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도 제시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 중점투자를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고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 분야는 1731억원 규모이다.

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분야는 1070억원 규모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분야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13억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48억원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억원 규모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분야 예산규모는 3361억원이다.

이 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 전환사업은 2567억원,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분야 794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15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15억원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 취약계층보호, 육아지원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분야는 3조 7011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 지방소멸대응 기반구축 등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 분야는 9908억원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분야는 2조 7103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첫만남이용권지원 206.8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51억원 △ 출산축하쿠폰지원 13억원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11억5000만원 등이다.

▲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규모는 3조1918억원 이다.

이 중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분야는 1조3003억원 △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 분야는 8570억원 △ 사회양극화 대응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분야는 1조345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은 60억원 △ 경북도민안전보험지원 6억2000만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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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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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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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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