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11월 10일(수)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08:30 한-태평양동맹 그린경제포럼 개회식
10:30 한-콜롬비아 외교장관회담(17층 양자회의실)
-1차관
14:00 한-에콰도르 차관회담(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예정)
-2차관
우간다, 르완다, 카메룬 방문(11.6.-14.)
16:00 2021 지속가능한 북극포럼 (영상개회사, 사전녹화본 송출)

<국방부>
-장관
12:30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15:00 방산업체 CEO 간담회
-차관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4:00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회의 개회사
15:00 한강하구 군 철책철거 기념식 영상축사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공동선대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운영위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08:0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MHz)
10:40 요소수 생산시설 방문(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 울산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원내대표
07:35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FM 101.9MHz)
10:0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8:45 MBC경남 <좋은아침> '여영국의 정치훈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8:10 TBS 라디오 '뉴스공장' 출연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처럼회 공동주최 토론회]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원내대표
10:00 교육위 예결산 소위 (본관 522호)
10:00 예결위 예산안 경제부처 (본관 제2회의장)
10:00 국회운영위원회 2022 예산안 (본관 319호)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30 AI반도체 개발기업 "모빌린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5 삼보빌딩 7층)
14:00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42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10:00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상봉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
10:00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 사전 간담회 (비스타 워커힐 그랜드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B1)
10:00 관훈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5:0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접견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6:30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원불교소태산기념관 교정원장실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윤석열>
08:00 글로벌인재포럼2021 개회식 참석(그랜드워커힐서울,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14:00 故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 및 유족 차담회(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209)
15:00 5.18자유공원 방문(5.18자유공원,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3)
16:00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국립5.18민주묘지, 광주 북구 민주로 200)

<안철수>
10:30 AI반도체 개발기업 모빌린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5 삼보빌딩 7층)
14:00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심상정>
08:00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그랜드워커힐 서울)
10:00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1:00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국회의장실)
11:20 <정진석 국회부의장 예방> (국회부의장실)
11:30 <김상희 국회부의장 예방> (국회부의장실)
13:30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평등길 걷기>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앞)

[관련키워드]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 이재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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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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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