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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에 국민대 결국 김건희 논문 재조사…이재명 논문도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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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1년 검증시효 폐지…국민대 '특정감사' 예고
가천대도 '검증시효 경과' 입장 교육부에 전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재검증 한다. 재검증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치계획'을 가천대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민대가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마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김 씨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압박의 강도는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접수를 예고했다. 국민대 측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압박 강도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등 감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모두 김 씨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작성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논란이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가 학위를 받는 시점은 2008년으로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다시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국민대가 최근 제출한 제출 계획에는 '실질적 조치계획'이 빠져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오늘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조치 계획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판정까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어 '시간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는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 측에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2014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가천대 측이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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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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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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